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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 안내 관리자 2024-11-12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579호
인천검단 사고에 따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조치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일반건축물보다 강화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.

2024년 11월 04일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

1. 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357).hwpx
2. 건축물관리점검지침_개정전문.hwp
3. 건축물관리점검지침_일부개정고시안.hwpx
4. 건축물관리점검지침_일부개정고시안.pdf